개인정보처리방침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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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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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개인정보보호포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지원(신고 및 법률)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2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 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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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다음과 같은 기관 및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②에 해당하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재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가. 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미디어젠
- 나. 위탁내용 : 홈페이지 하자보수
- 다. 위탁기간 : 계약 종료시까지
재단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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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4)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5)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6)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7)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이에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 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7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나. 파기 기한 및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8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가.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다.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라.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마.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바.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 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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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 영상정보치리기기 설치 근거·목적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시설안전 및 화재, 범죄 예방
- 나. 설치 대수 : 57대
- 다. 설치 위치 : 청사 외곽(20대), 청사 내부(37대)
- 라. 촬영 범위 :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경내 외 출입자
- 마. 관리책임자 : 기획행정팀 함상혁 팀장대리(031-929-8323)
- 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 시설관리 담당자(031-929-8302)
- 사.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아.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 자.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통신실 보관 후 자동 파기
- 차.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 요구(기획행정팀장)
- 카.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작성,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 타.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물리적 조치 접근제한 설정,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 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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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문화재청 개인정보침해신고 창구
- 나.개인정보 침해신고 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다.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2)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3) 전화 : 1833-6972
- 4) 주소 : (0571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라.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마.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 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12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재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부 칙<2023.05.23>
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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